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70 , 2021. 4. 20., 기각
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손해사정사2차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2 , 2021. 3. 16., 일부인용
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213, 2020. 10. 20., 각하
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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